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2일까지여서 오늘, 12월 13일 (월요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하니 유의해주세요!

※ 18세 이하 청소년은 2022년 1월까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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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시설 (의무⭕) 

• 식당, 카페
• 학원, PC방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 카페
• 스포츠 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멀티방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백신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인 방역패스를 보여주어야 위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1인 이용 시 방역패스 미적용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종증명서가 없다면 유전자 분석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수기명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의무❌)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상점·마트·백화점
• 종교시설
•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
•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홍보관

 

 

방역패스 과태료

방역패스 과태료
이용자	10만원
사업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위반 사항 적발 시,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행정처분 (운영중단)
1회 위반시	10일
2회 위반시	20일
3회 위반시	3개월
4회 위반시	시설 폐쇄

사업자가 4회 이상 위반 시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8세 이하 청소년·코로나 완치자의 경우, 증명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며 완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한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 COOV 앱

스마트폰에 COOV(쿠브)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카카오톡 앱

카카오톡 앱 실행 - 더보기탭 상단 'QR체크인'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네이버 앱

네이버 앱 실행 - 상단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 PASS 앱

PASS(패스)앱 실행 - 메인 'QR출입증'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오프라인 발급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신분증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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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현황

 

12월 12일 기준 (출처 : Daum)

 

백신접종 현황

12월 1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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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미적용 시설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연말 시즌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병상이 부족한 시점에 지금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다짐만으로 코로나가 안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 또 조심하면서 다녀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