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손실보상 대상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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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③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④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한 사전 산정·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 지급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가능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속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확인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

 

②오프라인 신청

• 신속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온라인 : 10월 27일(수요일)~10월 30일(토요일)

-오프라인 : 11월 3일(수요일)~11월 8일(월요일)

 

온라인 신청	10.27(수요일)	10.28(목요일)	10.29(금요일)	10.30(토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2,4,6,8,0	1,3,5,7,9	2,4,6,8,0
오프라인 신청	11.3(수요일)	11.4(목요일)	11.5(금요일)	11.8(월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9	2,4,6,8,0	1,3,5,7,9	2,4,6,8,0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범위

a.일평균손실액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인건비·임차료 비중) 

 

b.방역조치 이행일수

 

c. 보정률 80%

 

a(일평균손실액)×b(방역조치 이행일수)×c(보정률 80%)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최소 10만원

 

 

이의신청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문의처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평일 9시~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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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예정이라고 하니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