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백신패스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백신패스(방역패스) 제도이지만 백신패스를 반대 또는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반면, 정부에서는 각종 방역 규제들이 해제됨에 따라 분명히 위험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백신패스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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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란?

 

백신패스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백신접종증며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제를 제시하여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를 뜻한다.

 

 

백신패스(방역패스) 시설

환기가 어려운 시설들, 충분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들, 비말 생성이 많고 장시간 체류하는 시설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 경마·경륜·경륜장, 카지노
• 요양병원·시설, 경로당 등

 

백신패스 발급

 

온라인 발급

 

• COOV 앱

스마트폰에 COOV(쿠브)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카카오톡 앱

카카오톡 앱 실행 - 더보기탭 상단 'QR체크인'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네이버 앱

네이버 앱 실행 - 상단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 PASS 앱

PASS(패스)앱 실행 - 메인 'QR출입증'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오프라인 발급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신분증에 부착)

 

미접종자의 경우

• 미접종자는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48시간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하고 시설에 출입 가능
•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거나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완치된 사람의 경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구분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 및 금기 대상자로 통지받은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

 

접종 예외자

• 중대한 이상반응
• 면역 결핍자·항암제 투여 환자
• 국내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코로나 확진 뒤 완치자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방역패스를 위한 '예외 확인서'를 발급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발급) *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효력유지

 

일상적 단계회복 계도기간

-7일까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과 연장을 위해 14일까지 (11월 15일 월요일 이후부터 PCR음성확인자, 백신접종완료자, 건강상 백신접종불가 의사소견서 확인자만 이용 가능)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이용자 : 10만원

운영자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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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했던 시설들도 이제는 접종 완료자(2차까지 완료)에게만 시설 이용이 허락되다 보니 오히려 고객이 줄고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백신 접종을 포기한 이용객들이 환불 요구가 잇따르자 실내체육종사자들이 백신패스(일상적인 단계회복)이 방역 완화가 아닌 방역 강화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죠.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어요. 목욕탕의 경우, 주 고객층의 나이대가 높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 10대들이 많아 아직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없어 이용이 아예 불가해져서 영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백신패스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으나 계도기간 동안 규제가 조정되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