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

 

청년 주거급여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자 필요. 담당 공무원 직원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펑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

 

지원대상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